>글제목 : "원전·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값싼 전기요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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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3-03-28 10:23본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 23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내용 반영
영호남 8개 시도 지사도 해당 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 발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대안)이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은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의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에서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며 "대형 발전소 인근에 위치해 여러모로 희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전소 규모와 송전거리에 따라 지역 차등 요금 등 상세한 기준을 산업부와 해당 지자체 등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10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는 최소 2.6%에서 최대 221.3%로 85배 차이를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다. 전력자립도 100%는 해당 지역의 모든 전력 소비량을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전력자립도는 서울이 2.6%, 경기도가 59.8%인 반면 강원도는 199%다.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지속되고, 발전소 건설의 위험 부담은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며 "대형 발전소 인근에 위치해 여러모로 희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전소 규모와 송전거리에 따라 지역 차등 요금 등 상세한 기준을 산업부와 해당 지자체 등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10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는 최소 2.6%에서 최대 221.3%로 85배 차이를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다. 전력자립도 100%는 해당 지역의 모든 전력 소비량을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전력자립도는 서울이 2.6%, 경기도가 59.8%인 반면 강원도는 199%다.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지속되고, 발전소 건설의 위험 부담은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동·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엔 영흥화력, 인천복합화력(인천),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동해안에는 고리(부산 기장), 월성(경북 경주), 한울(경북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반면, 발전설비용량은 이에 매우 못 미치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포화로 송전혼잡비용 증가, 송전손실 증가, 송전설비 투자비 증가 등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전력시장가격구조 및 최종 소비자 전기요금 등은 지역적 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 가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산·대구·광주·울산시와 전북·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시도 단체장들(대구·광주·전북은 부단체장 대리 참석)은 이날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열고 지역 차등 요금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부산·대구·광주·울산시와 전북·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시도 단체장들(대구·광주·전북은 부단체장 대리 참석)은 이날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열고 지역 차등 요금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는 항목이 가장 먼저 담겼다.
원전·신재생에너지 발전원·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이 요금 혜택을 보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대응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은 1700만 인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최근 지방소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영호남권 8개 시도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실 측은 "해당 지자체와 법안 통과 등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제도 이행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은 1700만 인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최근 지방소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영호남권 8개 시도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실 측은 "해당 지자체와 법안 통과 등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제도 이행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전지성기자)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